정부, ‘운영부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

산업부 한전공대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법카 등 부적정 사용
총장 해임 건의에 5900만원 환수
  • 등록 2023-07-27 오전 11:04:29

    수정 2023-07-28 오전 7:38:5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교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연구비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쓰는 등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엄중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금액, 연구목적 외 사용된 연구 등 5900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작년 9월 한전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 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선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이 적발됐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써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을 확인했다.

이를테면 A교수는 한정식집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나눠 결제하는 등 총 14회(2022년1월~9월)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연구분야에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00만원)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인사·총무분야에선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및 계약분야에선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해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할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신설 학교이지만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과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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