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52.2조원 적자…국가채무 1100조원 넘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늘어나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10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줄었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2000억원 늘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이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28조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월(70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34조1000억원 개선됐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10월 누계 부가세 수입이 74조2000억원으로 9월보다 19조원가량 늘어나며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1년에 1월·4월·7월·10월 등 4차례 납부해 통상 10월에는 전월보다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에도 1100조원에서 9월 들어 1099조6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11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과장은 “연말 국고채를 상환하면 저희가 예상한 국가채무 (전망치)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