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축구장 802개 넓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 일대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최대 규모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 2018년 군 관계자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사진=고양시 제공)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규모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의 3분의 1인 고양시 지역으로 축구장 면적의 802배 다.

과거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다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 결과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이재준 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