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위원장 "적합업종, '대기업 양보 中企 보호' 이분법 벗어날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민간자율 합의는 물론 기술개발(R&D)·컨설팅·교육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도입, 대기업 해외 진출 장려 등을 이끌어내겠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16일 “적합업종 제도 운영은 대·중기간 대립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기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적합업종 문제는 물론 △동반성장지수 개편 △ 유통업계 동반성장 △대·중기 해외 동반진출 △맞춤형 CSV 등 기업별 포괄적 상생협약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 발전적 제도 운영을 강조했다. 적합업종은 올 하반기 82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합의를 논의 중인 77개 품목의 경우 대·중기 간 이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 36개 품목은 21개 품목이 조정 협의 중이고 15개 품목은 처리가 완료됐다.

안 위원장은 민간자율 합의를 통해 시장파이를 키우되 자율합의가 안될 경우 적합업종 권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합의 또는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정부 및 대기업의 폭넓은 지원을 유도하고 적합업종 권고 품목에는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시장에서의 과잉경쟁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반성장지수 문제에는 과감하게 메스를 꺼내 들었다. 내년도에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자율 실천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것.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업종별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체감도 조사지를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가점 항목을 다양화해 업종별 불이익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제조업은 제조업과 통신업으로, 도소매업은 대형마트·슈퍼·편의점업, 백화점업, 홈쇼핑업으로 구분된다. 안 위원장은 또 2·3차 협력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사들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유통업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관련, ‘유통업계 동반성장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에는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유통 대기업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청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납품알선 센터를 구축, △납품알선 △MD마케팅스쿨 운영 △상품 기획·개발 자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중기의 해외 동반진출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 동반성장 지수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기업의 자발적이며 실천 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성장 문화를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서 맞춤형 공유가치창출(CSV)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