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또 들썩이는 정치테마주…해결방안 없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6월11일), 20대 대선(내년 3월9일) 등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각종 여론 조사와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테마주까지 등장했다. 아울러 여야 유력 대권주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정치 테마주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테마주는 주요 정치인과 동문·종친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확인해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신속한 제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순 정치 테마주로 꼽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재를 할 순 없어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정치인 인맥따라 테마주로 분류, 주가는 급등락 반복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 테마주로 꼽히는 삼보산업(009620) 주가는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일에는 8% 급락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20일 당일 주가가 14.63% 오른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보산업은 이 전 최고위원의 아버지가 과거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파워의 법정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비슷한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 넥스트아이(137940)도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정치인의 단순 인맥으로 묶인 정치 테마주는 급등락을 반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 역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주가는 거품이 빠져 급락했다. 선거 전 급등락을 반복하다 선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테마주는 전파력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확인 소문이 돌면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 특정 세력이 풍문을 이용해 일부 종목을 정치 테마주로 분류해 관련 내용을 퍼뜨리고,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조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과 연관됐다는 풍문을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캡쳐

금융당국, 위법행위 파악한 후 조치…신속한 제재 어려워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테마주 등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만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각종 테마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테마주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테마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종목을 제재하긴 어렵다.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불공정거래 관련 매매를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징계를 하기도 어렵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선거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올수록 테마주를 통해 불공정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부터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대책을 내고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다양한 신고를 받으면서 테마주를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 종목에 대해 들여다보고 조사한 과정을 거친다. 혐의를 파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테마주로 거론된다고 바로 해당 종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테마주 100% 근절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제한적인 금융당국 인력으로 모든 조사를 하기 어려워서다.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에게도 단순히 정치인과 연계된 테마주로 꼽혔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또 불공정거래 가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세력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과 관계 없이 급등한 테마주는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다. 기업에도 주가 급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명 공시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