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은 격리 중인데…종부세·양도세 입법전쟁 시작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8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첫날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중 소위를 통과해야 할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발생한 부총리실 비서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가뜩이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졌던 `홍남기 패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들 법안 논의도 여야 간 공방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기재위,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는 17일 오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틀 뒤인 19일 오전 중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도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에 열리며, 종부세법와 소득세법 등을 8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번 주 중 소위 처리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부세 납부 일정이 12월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기재위에서 중점 논의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발언을 감안할 때 `상위 2%`안에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량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다.

또한 기준액을 ‘억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도 쟁점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사사오입’이라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공시가가 10억6800만원이라 이 반올림 규정대로라면, 상위 2%가 아닌데도 반올림 탓에 11억원 초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데엔 여야가 공감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쟁점은 있다.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견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기준을 특정 금액으로 묶으면 매년 집값 변동에 따라 논쟁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양도세 완화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묶어 힘겹게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할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김태주 세제실장이 어떻게 양 측 이견을 조율해 낼 지도 관건이다.

2분기 가계동향·7월 생산자물가 주목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 거시경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지표들도 차례로 공개된다. 우선 20일에 발표되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은 기재부가 진단하는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2%로 제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해지면 이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7월 그린북에서도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 회복 및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경제 성장률 4.2%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달성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하루 이른 19일에는 통계청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지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같은 기간 9.9% 증가하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971만 4000원으로 2.8% 줄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20일에는 한국은행이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직전 달인 지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9.06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간 바 있다. 만약 7월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확인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도 계속 오름세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도 5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은 실무진이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