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건스탠리 나오나

[edaily 박동석 김상욱기자] 정부가 증권사로 하여금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영역을 대폭 넓혀준 것은 우리나라에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IB)이 나와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성장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아예 취급할 수 조차 없는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증권사 규제완화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수료 위탁영업에만 의존해 온 국내 증권사들이 단순히 업무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세계적 수준의 IB로 성장할 것은 기대하기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인프라를 넓히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증권회사 자체의 자본력, 역량 확보가 병행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업, 투자은행업을 포괄하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유도 투자은행업은 증권인수와 관련된 업무외에 기업구조조정, 자산유동화증권(ABS)등 증권화, 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을 통한 자금조달, 기업인수합병(M&A), 유통시장에서의 딜링, 브릿지론 제공과 같은 신용업무와 재무자문이나 정보서비스업무까지도 아우르는 영역이다. 이를테면 종합금융업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I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역량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대형화,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은행들에 비해 크게 낙후된 영업구조를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증권산업은 위탁매매업에 치중하면서 제 발등 찍기식의 과열경쟁에 매달려 온 결과로 영업수지율이 지난 99년 162%에서 지난해 89%까지 적자상태로 떨어지는 등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증권사들에 대해 신탁업을 허용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의 자본금 최저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이처럼 협소한 증권산업의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IB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이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업무, 인수합병 중개업무 등 선진국 투자은행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증권사들의 IB유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었다. ◇증권사도 신탁업 가능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증권사들은 빠르면 내년2월말부터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증권사 객장에서 주식도 매매하고 신탁상품을 사기 위해 번거롭게 은행에 갈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신탁업의 겸영을 통해 증권사들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주력하고 있는 자산관리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수익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임업과 자문업 겸영시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기준 수수료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전업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처럼 수수료제한도 없어진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네티즌 펀드 등 익명조합의 출자지분도 유가증권으로 포함, 증권사들이 다룰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추가, 증권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허용해 선진금융기법의 활용도 가능하게 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부총리가 강조해온 투자은행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줄 뿐이고 대형화와 전문화 등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증권사들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영업환경 `숨통`..숙제 아직 많다 이번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완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탁업 허용뿐 아니라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고 취급가능한 유가증권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단 증권사들에게 신탁업이 허용됨에 따라 현재 신탁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의 한판 경쟁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해 금감위로부터 신탁업 겸영을 허용받는 증권사들은 특정금전신탁이나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투자신탁의 수탁기관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 수수료제한이 없어지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매 자문업, 유가증권의 분석정보 판매업 등이 허용돼 수익다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자본이 3000억원이 안되더라도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 상품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출현이 기대되는등 증권산업의 전문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찔끔찔끔 나오는 규제완화만으로는 증권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성장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통합거래소는 출범 전부터 삐꺽이고 있으며 자산운용시장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더구나 금융 규제 감독시스템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토종 IB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아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축)으로 만들기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금융시장의 선진화 ▲구조조정등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KIC)설립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금융관련 경영·생활여건개선등 7대 추진과제를 정해 놨지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변변치 않다. 이 가운데는 10년째 되뇌이기만해온 구호성 과제도 수두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