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USTR부대표 "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전망
"트럼프 재집권 시, 車·반도체 등 무역 적자 우려"
무역적자 개선 명분, 통상 압박 나설 듯
"中 수입품 60% 관세 부과 시 미국과 디커플링 예상"
  • 등록 2024-02-26 오전 11:00:00

    수정 2024-02-26 오후 7:29: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미국 통상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코트라 제공)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및 코트라와의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서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무역 적자 문제를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감소 추세를 보였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지난 몇 년 간 자동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관련해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나쁘다고 열렬하게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상대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오면 그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며 무역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무역적자 개선을 명분으로 한국 등에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데 대해 “다자무역체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FTA상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10%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간 심각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긴밀히 점검하고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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