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백용호 투톱은 "친서민 코드 감별사"

"DTI 완화할때냐"..부동산정책 발표 연기과정 주도
여타 정책에서도 `게이트키핑` 할 듯.."핵심 변수로"
  • 등록 2010-07-22 오후 2:50:01

    수정 2010-07-22 오후 2:50:01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의 새 투톱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이 취임 초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최대 화두인 `서민 & 소통` 코드를 뚜렷하게 구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 연기과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경제파트를 포함한 주요 정책 추진 전과정에 `친서민` 코드가 관철될 전망이다.

◇ 취임 초반부터 뚜렷한 서민·소통 행보
▲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 대통령은 지난 6.2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청와대 3기 참모진을 꾸리면서 집권 후반기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과 함께 소통과 정무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큰 국정 화두로는 `친서민`을 제시했다. 집권 마지막까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 중산층의 지지기반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낙점을 받는 임태희-백용호 투톱은 취임 초반부터 이 대통령의 선임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임-백 실장 모두 내정 직후 첫 일성으로 서민과 소통, 화합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취임 직후 청와내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매일 한 시간씩 수석 및 비서관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신설했다.

신임 참모진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빠지고,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하는 친서민 일정으로 대체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날은 통상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와는 달리 안건보고나 발표 없이 주로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 부동산대책 연기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

▲ 백용호 정책실장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대책 발표 연기과정에서도 임-백 실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효과나 부작용을 떠나 신임 참모진 취임과 함께 곧바로 DTI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강부자`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친서민`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주 7.28 재보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용호 정책실장이 `현 시점에선 DTI 규제완화 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에 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반해 이번에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대책 발표 자체를 미루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 `게이트 키핑` 역할..철저한 서민코드 예고

당초 임-백 실장은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를 챙기면서 대외적으로 정무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개별정책 결정과정에서도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과 함께 친서민 기조를 분명하게 예고하면서 향후 주요 정책들 역시 철저하게 서민코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인식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 등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정책들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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