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5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위원장의 책임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 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듯하다”면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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