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홍준표…"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서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총선 끝나고 대구로 찾아온 이준석 당 대표와 만찬을 하면서 그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대만계 미국인 앤드류 양이 쓴 ‘보통사람들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책을 보고 이재명 지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제의 전도사가 됐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마치 그것이 AI 시대의 대안 정책인 양 대대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AI 시대가 오면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력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진다”며 “엉터리 예측을 근거로 세계 어디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됐었고, 알래스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 소득제가 아닌 알래스카 석유자원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저는 서민 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책은 차후에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날을 앞당기겠다”며 “도입 찬반을 넘어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2019년 2월과 2020년 8월 미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43%에서 55%로 무려 12%p나 올랐다. 18~49세 미 유권자는 무려 69%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이 기본소득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우린 이미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유용성을 체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평균수준으로 높여가야 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고 농민·청년·장애인·문화예술인 등 특정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 혹은 농촌에서 먼저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