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용적율 완화하면 도시기능 마비"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급확대론에 대해 "정답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향후 5년간 강남권에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전체물량의 42%가 늘어난다"며 '공급 해법론'을 일축했다.

아울러 또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가 5~1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며, 설령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9일 홈페이지에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올린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란 시리즈중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라는 다섯번째 글에서 "공급확대론은 가장 널리 유포된 논리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상식에 비춰 솔깃할 법도 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나아가 "공급해법론은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강남지역은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유포시킨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논리와 맞물려 강남 공급 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기획팀은 이와 관련, 향후 공급이 실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준이라고 했다. 이미 강남3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89%)보다 10% 이상 높은 100%에 이르고, 향후 5년간 강남3구와 그 인접지역인 송파(4만6000호)와 판교(2만9000호) 등 약 10만호의 주택이 쏟아져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강남 3구 전체 주택의 42%에 해당하는 것.

또한 지난 1991년5월부터 1995년1월까지 강남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의 강남 아파트 공급물량(3만4000호)에 비해서도 세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5년 앞으로 내다보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공급 부족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논리에 대해서도 송파와 판교의 중대형 공급물량이 3만호에 이르고, 8.31대책으로 공공택지 내의 중대형 공급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앞으로 핵가족형이 더욱 심화돼 중대형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특별기획팀은 또한 현재 강남 아파트 수요가 왜 '투자' 내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실제 사용가치 척도인 전세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 실수요라면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가격이 치고 올라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특별기획팀은 또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경우, "개인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는 완전히 엉망이 된 과밀도시로 만들어 강남 집값을 폭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초고층으로 집이야 짓는다고 하지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공급확대론이 해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것은 비강남권의 생활여건을 강남권 수준으로 발전시켜 수요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팀은 아울러 '최근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못 내놓고 심리전만 펴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심리전이나 구두개입이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세제 현실화, 중장기적인 아파트 공급확대 등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