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시대 오니…120만명, 이자 갚기도 빠듯하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 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출 평균 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3.96%)에 3%포인트(p)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90만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는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지표다. DSR 90%라는 것은 1년간 내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90% 수준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게 된다.

DSR 90 % 초과 차주의 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금융권이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은행은 3월 말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2금융권 모두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000명)에서 6.4%(91만7000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한다.

표=윤창현 의원실.

이와 함께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는 더욱 늘어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지난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는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급증한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구분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은행이 1057조8000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000억원으로 1616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함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당분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 시장 금리도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 41조2000억원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