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22일 부채한도 협상 재개…합의 여부 주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부채한도 상향 마감시한으로 예고한 6월 1일을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이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첫번째)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 세번째). (사진=AFP 제공)

21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한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부터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 간 실무협상이 재개됐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은 22일로 일정이 잡혔다. 두 사람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이뤄졌다.

부채한도 협상은 그동안 바이든·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해 입장을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를 지속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삭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재무부도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양측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느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의장의 지명을 받아 백악관 실무팀과 협상중인 개럿 그레이브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근본적인 부분만 합의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폭포처럼 흘러갈 것”이라며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카시 의장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논의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P는 “디폴트 사태까지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공화당은 당파적 요구를 내세우면 초당적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