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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특허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위조상품(일명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와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수사·조사관 인력증원은 기존 산업재산조사과 47명에서 기술경찰과 22명, 상표경찰과 29명, 부정경쟁조사팀 7명 등 모두 58명으로 11명이 증원됐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허청은 당초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관기관장들을 초청, ‘기술경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