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란 지속…홍남기 “경제 영향 미쳐, 2~3배 증액 어렵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최정훈 배진솔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증액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한 반면 야당은 한국판뉴딜 등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공방이 계속됐다.

홍남기 “통상 조정 있지만 35조·50조 수용 안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에 일제히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만 일선 현장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다”며 “이번 방역 지원금 규모를 두고 대다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생존과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통 큰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같은당의 이장섭 의원도 “재정당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50%고 국민 (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데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60%나 되지만 국민 대출은 60%로 정반대”라며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절박함에 대해 현장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경 증액에는 야당도 한목소리지만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늘어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적자 국채만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올해 607조7000억원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최형두 의원도 “국민 고통을 들어줘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한정됐으니 불가피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예전에 했던 사업에 뉴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것만 해도 34조원인데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일단 대규모 증액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원에 국회에서 삭감 요인, 감액요인도 있고 일부 국회서 제기하는 사각지대 등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제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감액,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단 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홍 부총리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두세배 늘리는 방안은 어렵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당장은 부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은 예산 편성 당시에도 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을 잘라내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상으로 국회에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면 몰라도 사업 감액을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연초 쉽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몇십조 들어내는 건 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 구구로 했다는 꼴 밖에 안된다”며 “위기시 국가 부채(로 충당하려는) 지적은 염두에 두지만 무조건 어디서 몇십조를 짜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플레·국채시장·신용도 영향 우려

추경 증액이 어려운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물가 부담과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시장 영향,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국가 신용등급 여파 등 때문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412조원이 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지적했다)”며 “현 정부가 빚을 내다 쓰니 나랏빚이 늘어 심각하다”며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최 의원 지적에 “국제 신용평가사에선 재정준칙이 말로만 되고 입법이 되지 않는 것,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처럼 국회에서 (재정당국)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만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률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최근) 국채시장 (국채금리가) 30bp(0.3%) 올라 (국채 추가 발행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우려된다”며 “신용등급 평가도 무디스·피치와 상반기 협의해야 하는데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그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해라 세출 조정을 해라 싸우지 말고 긴급하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해주면 재정당국 어려움 알지만 정부 입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