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금 부담이 98만원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 소재의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 등에 한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의 경우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조세위원장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류성걸 여당 간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제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부분도 있고, 소위 구성이 안되도 종부세는 합의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소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정치적인 말이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안 됐을 때 혼란도 민주당 역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