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심한 병원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 지원"(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의 진료거부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도 의료시스템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예정된 수술의 취소 등 현장 혼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이들에 대한 현재 검찰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일부터는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 내 탄력적인 인력·자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미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된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공공의료기관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 진료를 통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