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용량확보의무제' 도입해야"-KDI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용량확보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투자를 계획·집행하는 현재 시스템은 전기요금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장기 전력수요를 과소 추정하면서 발전 설비투자도 적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전망 투자 계획과 발전 설비 계획의 조율이 부족해 발전 설비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고 계획된 발전 설비투자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기제가 없어 설비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DI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 자원과 석탄·LNG 등에 대한 시장자원을 구분해 시장 자원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용량요금제도를 판매사업자(한전)에 미래 전력수요를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용량확보의무제도로 바꾸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전력사업의 규제강화 방안은 공정계획 수립의 왜곡, 과다한 행정비용에 따른 재량권 남발과 로비에 취약해질 위험이 상존한다”며 “용량확보의무제는 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발전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므로서 발전사업자의 투자 불이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