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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5% 증가한 1조 4115억원이다. 이 중 가족정책 예산은 19.8% 증액된 885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 양육비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다. 내년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9만원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 가정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약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1만 7000명 확대돼 한부모 가정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올해 5월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먼저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내년부터 정부 지원 비율이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시간당 요금이 1만 550원 중에서 1055원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인 가구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내 학령기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