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노동자에 최대 500만원 생계비대출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회사의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의 가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9∼5.9%인 정책자금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소폭 인하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정부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한 실장은 "올 설 연휴가 최장 9일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야별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전 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각 기업체에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수출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단지공단과 각 세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 통관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연휴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체의 생산·통관시기 조정, 순환교대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설 제수용품 등 생필품 공급을 품목에 따라 최고 6배까지 늘리고, 직판장 등을 통해 5∼30%까지 성수품을 염가로 판매할 방침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철도 9% ▲고속버스 11% ▲항공 5% ▲해운 21%씩 증편 운행하고,공사 중인 국도 등 10개 구간 46.3km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인 2월 9∼11일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수도권 국철과 지하철,시내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