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하나…정부 긴급대책 추진(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최정훈 기자] 일본이 주변국들과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 수산물 수입·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그린피스]

정부,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책 발표

정부는 13일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국조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실장은 이날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직후 11시께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했다.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실행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원전이 폭발하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고자 물이 주입됐다. 이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하루 평균 180t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는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고 바다나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법정 기준치인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할 방침이다.

日 오염수 배출하면 한 달 뒤 제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 배크럴일 경우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 안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작년 9월9일 ‘아세안+3’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수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림수산상도 작년 10월 2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이른 시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日 오염수 배출하면 韓 수산물 수출 타격”

작년 10월 22일 당시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늘리고 수입을 전면금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나’는 질문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면 수입금지는 식약처 관할 사항으로 전면수입금지 여부는 식약처가 여러 정부부처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계 등에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일본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국 수산물을 기피하게 돼 소비가 뚝 끊긴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국민 생명·안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도 “동북아 국가 간 공동조사, 공동영향평가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수협 등이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여t 수입되고 있다. 단위=t [자료=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