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정부, 거래세·보유세 둘 다 오른건 `정책 실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규정하며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서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또 (이 두 세금 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는 정책 실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70%~80%가 돼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갇힌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해소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말을) 바꿨다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길이 막혔으면 돌아갈 수 있고 수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 될 ‘국토보유세’를 두고선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결국 통합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진 만큼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에 (재산세를) 없애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세금을)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 재산세가 1만원 부과됐는데 재산세가 5000원이면 5000원만 (국토보유세로) 받아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 중과유예·취득세 감면 등을 다 합치면 감세보다 증세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토지(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문제는 재량의 영역이다. 정책 목표를 정해서 맞추면 된다”며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 중 종중재산, 종교재산,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과하다”며 “정책 목표와 다른 피해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지에 맞게 최초 주택취득자에게 과도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안된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조정하자는 것이지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