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前실장 "강남은 공룡, 재건축 푼들 무슨…"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지난 2005년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룡(강남)에 소 몇마리(재건축) 던져준들 무슨 소용있느냐"는 논리로 이를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정부가 실증적 분석까지 실시한 끝에, 강남은 공급확대를 통한 해결보다는 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으로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던 것으로 확인돼 참여정부 임기내 강남 재건축 완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은 16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시리즈중 16회로 `뜨거운 감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편을 올렸다.

이 글에서 2005년 당시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는 경위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건교부의 기본 입장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용적률 확대`였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만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고, 강남지역 주택공급도 숨통이 트일 테니 일석이조라는 판단에서였다. 7월 당시의 고위당정협의 때도 그런 방안을 내놓았다"(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의 말)

하지만, 정부의 생각이 차츰 바뀌기 시작했다.

강남에 대한 주택수요가 지역에 국한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서 지방의 돈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투자를 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장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조금 늘려서 집값을 잡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시작한 것.

이런 판단에 쐐기를 박은 이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강남은 공룡이다. 그 공룡에다가 소 몇 마리 먹으라고 던져준들 공룡이 배가 차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균형은 왜 생각 안하느냐. 급하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며 건교부 논리를 반박했던 것.

정부는 실증적 분석한 뒤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당지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적정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정브리핑이 소개했다.

정부는 당시 고위당정협의에서조차 재건축 방안에 관한 한 서류를 회수하고 "논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해 재건축에 관한 논란의 불씨조차 차단했다.

국정브리핑은 "8·31 정책 실무 기획단 팀장이었던 김석동 현 재경부차관는 당시 재건축에 관해 논의됐던 방안은 8·31 정책 발표 때 제외시켰고 이듬해 발표한 3·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사실 8·31때 준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