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사고·새경제전략 "변화" 조짐-KOTRA

[edaily 문주용기자] 북한은 新사고와 수익성(實利)울 기본원리로 적용, 경제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KOTRA가 분석했다. KOTRA는 특히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고 판단, IT 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점진적, 배한적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OTRA(www.kotra.or.kr)는 23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각종 경제관련 자료들을 종합, 북한이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자료를 작성, 발표했다. 김삼식 북한실과장은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87년～93년)과 완충기 경제계획(94～96년)이 종료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북한경제 실태와 경제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올해 북한 신년사, 최고인민회의 보고자료, 노동신문, 재일 조총련 조선신보 등 각종 자료에 간헐적으로 나타난 경제관련 내용을 종합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자료는 ▲북한 신년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3. 27일) 의정보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김정일의 계획; 2002년 경제전망(Kim Jong Ils Plan to Build Powerful Nation; Economic Prospect for 2002, 1. 31) (일본 조총련계 조선신보)를 토대로 했다. 특히 "2002년 경제전망"은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新사고와 함께 새로운 경제전략, 당면한 에너지 문제 등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전략의 핵심은 사회주의 원칙하에 최고의 수익성 달성과 최신 기술을 구비한 국가경제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전략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말 이후라고 밝혔다. ◇북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 KOTRA는 북한의 경제운용 기본 방향을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제반 경제활동이 新사고와 수익성(實利)이 기본원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KOTRA는 내다봤다. 新사고와 수익성 또는 실리에 대한 강조는 곧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북한은 경제의 근간인 소위 경제 선행부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취공업(광업),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을 경제건설의 주력사업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먹는 문제 해결과 생활필수품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가 김일성 90회 생일, 김정일 60회 생일이며 아리랑 축전도 예정되어 있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네째, 북한은 정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IT 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이라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유치 등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이다. 북한은 자본주의권을 포함한 세계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립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점진적, 제한적 개방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경제부문별로 선별적인 개발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즉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소규모 투자라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에 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 공장 조직의 통합과 리스트럭쳐링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 사이 일선기관의 책임하에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인력, 시설, 재무 구조와 산업간 연관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통폐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OTRA가 분석한 북한의 경제운용 방향 전망 KOTRA는 북한이 당분간 계획경제체제의 틀안에서 제한적, 점진적 개방이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도 감지되나 체제 불안을 우려, 급격한 변화(개혁·개방)를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 내부에서 노후한 설비와 기술, 부족한 원자재, 노동력 등 가용자원을 풀가동한다는 내부자원 총동원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리며 결국 외부에서의 투자(외국자본 유치 등)가 불가피할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KOTRA는 북한이 경제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전략산업이 뚜렷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후진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북한은 선행부문, 에너지부문, 인민생활부문, 정보산업 등이 모두 중요하므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제정책 실행상 상충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의 현상황에서 양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출형 경공업이 유망하지만 최근들어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내수중시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현대화된 공장, 기업 생산제품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조선신보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KOTRA는 분석했다. 김 과장은 "한국은행이 2001년 북한경제가 3.7% 성장, 지난 99년 이래 3년연속 플러스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측도 고난의 행군이 종료돼 전반적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며 "김정일 시대가 본격 개막된지도 수년이 지나 북한체제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향후 북한이 새로운 경제계획이나 전략을 수립,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새로운 경제전략의 내용 - 경제운용의 본부로서 내각의 기능을 강화 - 경제 각 부문에서 계획을 세우는 개별 경제지도조직의 권한 확대 - 관리의 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공장과 기업의 재조직 - 생산의 특화를 촉진하고 제품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 경제부문별, 선별적 개발 : 모든 부문의 동시 개발이 아니라,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거나 소규모 투자로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 우선 개발 - 저생산성, 추가투자의 가치없는 전력 다소비형 공장들을 대거 폐쇄(남포 유리공장 등) - 에너지 문제는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 향후 수력 발전소 건설 주력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