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작은 정부로…인수위 “공무원 정원관리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정부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 위원은 브리핑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정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을 하겠다”며 조만간 공무원 정원 관련 계획을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수석을 없애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19일 브리핑에서 회의조차 없는 중앙·지방정부의 ‘식물·유령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수가 감축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이 결과 필요한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2만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9030명에서 시작해 매년 늘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6328명 공무원 수가 각각 줄었다. 퇴직 인원보다 신규 인원을 적게 뽑으면서 전체 규모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때에는 경제 충격에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