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프라 만들자"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범국가적인 저작권 보호 인프라와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유엔(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미쉘우즈 저작권 부서 국장은 “세계의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처럼 지금의 저작권 논의도 세계화·디지털화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ICOTEC) 2012’ 무대에 오른 미쉘우즈 국장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촘촘하게 이어진 작금의 콘텐츠 제공 환경이면 다양한 사람이 손쉽게 저작권을 지키면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공정이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WIPO가 올해와 내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사업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저작권 보호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싱 체계를 확립해 콘텐츠 권리와 계약조건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그가 든 예는 영화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전 세계 단일 데이터베이스(DB)망을 통해 공급·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유료와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디지털콘텐츠 환경에서 시도해볼 만한 프로젝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즈 국장은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5’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콘텐츠 저작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저작권보호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즈 국장은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 예외사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합의점을 찾는 효율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와 SNS 소통을 통해 자칫 저작권을 통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쉘우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부서 국장이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2012’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