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새책)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새책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토지가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재화가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로 생기는 소득 또한 불로소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자수성가해서 땅이나 집을 구입했다면 이는 피땀 흘려 신성한 노동을 통해 구입한 것이므로 불로소득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서 교수는 나아가 로또복권과 같은 불로소득도 부과되는 세율이 33%인데 1가구 2주택의 양도세가 최고 50%에 이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아울러 이렇듯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또는 공공재로 보는 세간의 인식이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 공간 정책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지역의 지속적 동반성장 기반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통합과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부동산 정책에 끼워맞춰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책은 이밖에 부동산의 진정한 속성과 그 일반적인 특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 부동산 공개념,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공공기관 이전 등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서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한국경제의 계량분석`,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시계량분석`, `도시경제`, `미시경제론` 등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