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노후학교·재래시장 활용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 노후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핵심은 주택”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공약을 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중에서 40년이 넘어서 안전등급에 문제되는 건물들은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를 30층짜리 건물로 지어 학교와 아파트를 동시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학교와 아파트 입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면 학습권 침해 요소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081 동이다. 이중 25%인 약 251개 학교를 활용하면 청년 주택 공급 평형인 49.5㎡(15평)를 기준으로 학교 하나당 242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총 공급할 수 있는 학교 아파트는 6만 742호다.

민 의원은 “학교를 복합시설로 짓자는 움직임이 있고, 몇몇 신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짓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지역교육감과 구청간 혹은 사립재단과 구청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후 소유권은 교육감과 사립재단에 귀속이 되고 관리운영권은 각 구청장이 가지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래시장을 활용한 시장 아파트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내의 소규모 비차별화된 재래시장을 활용해 4~5층을 올려 주택을 만들면 시장도 살고 청년 노년층 삶도 편리해진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건축 방법으로 건축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을 제안했다.

민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5000㎡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이 약 188개가 있고, 여기에 용적률을 300%로 49.5㎡ 규모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면 약 1만5980호가 공급 가능하다.

민 의원은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서울에는 중랑, 서남, 탄천, 난지 등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있다. 이걸 다 합치면 100여만 평이 넘는다. 현재 이 시설들을 지하화, 집약화 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그만큼의 땅이 생기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중랑에는 약 1만 5000호, 서남에는 약 1만호 정도 지을 수 있다.

이밖에 그는 “도심부지를 재개발 할 때 건축가 황두진 씨가 제안한 ‘무지개떡 건축’ 양식을 활용하면 건물의 활용 밀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저층부는 상업시설, 중층부에는 사무실, 상층부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직장과 집이 연결돼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