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방지' 외치는 中, 인터넷 금융 규제도 옥죈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인터넷 금융을 확산하고 있는 중국이 올해부터는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시진핑 2기 체제의 목표 때문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NIFA)는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국 내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NIFA는 먼저 특별한 검수 기간을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인터넷 금융에 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금융 사업을 표준화하고 인터넷 금융 사업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리스크 방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NIFA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중국 정부의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앞으로 3년간 금융리스크를 해지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반 은행의 관리 감독은 물론 무분별하게 커지는 인터넷 금융 역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선 핀테크가 금융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에서 신용이 부족한 학생이나 자영업자에게도 돈을 대출하는 온라인 개인간 대출(P2P)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P2P업체는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대출 담보로 요구하고 만기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즐비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 금융당국은 면허가 없는 개인·기업의 P2P 영업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 대출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엔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지시하는 등 핀테크 영역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B) 역시 중국 금융 당국에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에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세계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발표한 따르면 중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정보보호와 사기 등의 디지털 금융리스크를 줄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금융 포용성이 최근 주요20개국(G20)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시장 중심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