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과제 33개 실행·43개 정책단계진입

[edaily 양효석기자]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가운데 33개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43개는 정책단계에 진입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11개 국정과제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추진상황을 3단계로 나눠 점검한 결과 기획단계 24개, 정책화단계 43개, 실행단계 3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실행단계에 들어간 위원회별 국정과제는 ▲국가균형발전위 7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 6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각 5개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단 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화단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국가균형발전위(7개)와 농어업농어촌특위(5개)가 뒤를 이었다. 실행 중인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원 ▲신(新)산학 협력모델 정립과 확산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신국토구상 수립과 실천 등을 꼽았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지원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 등을 들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추진해온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등용과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등도 포함됐다. 실행 단계로 분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5대 과제 가운데 ▲추진체계 정비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추진단계별로 재분류한 이유에 대해 "각 위원회의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독려·배가하고, 위원회와 행정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를 비롯한 일부 위원회의 국정과제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국정과제조정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과제업무 협력 체계를 추진기관별, 추진단계별로 구분해 향후 업무추진 매뉴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