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노믹스 시동]41조원 풀어 '돈맥경화' 해소..내수살리기 '올인'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41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가계소득확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경제 부진, 일시적 현상 아니다”..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 표출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정·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41조원+α(알파)’의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대폭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의 경기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의 표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금상승 둔화에 따른 가계 소득 부진, 기업의 투자행태 보수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 풀고 가계 소득 확대’.. 경기 회복 돌파구

이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추경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외환을 통한 지원 29조원 등 41조원+α의 거시정책 조합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가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카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 확대다.

정부는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다.

부동산 시장이 내수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가 성공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일자리 정책 없다” 지적도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운영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은 ‘내수’라는 경제의 한 쪽 면만 바라본 것 같다”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실장은 “내수를 살리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수출이라는 경제 회복의 선순환 고리 하나를 잃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을 올려주거나 배당을 주는 것 모두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또 다른 부를 나눠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내수 부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