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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이 태어나면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일문일답]

"임대료 나눔제 재원, 총 50조원 예상"
병사월급 200만원에 "전체 공익 부합"
"여가부 폐지로 행정 수요에 부응할 것"
  • 등록 2022-01-11 오후 12:55:35

    수정 2022-01-11 오후 3:01:10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내세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와 양극화, 시장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이고 매년 1200만원이 소요된다.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자녀 출산에 관해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료 나눔제’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행하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고통분담 차원이다.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로 하면 상당히 많이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전개되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나아지는 분들 있는 반면, 취약한 분들도 있다. 그 사이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학교의 배려로 대면교육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 속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555 정책’을 발표했다.

△제가 잠재 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두 배 정도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처를 구상한다고 했다. 통합부처로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문제 해결하는 통합구조를 만든다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것은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경제 문제,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여가부는 원래 설립했을 때 기대받던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국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를 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

-20대 남성 표심 위주의 공약이 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하고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제가 또 최근에 병사월급 200만원을 말씀드렸다. 국가재정 우선순위로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인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병역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59초 공약 등 미니 공약을 통해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 점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

-안철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입장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간다면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거운동을 한창 하는 와중에 단일화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키워드로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데이터화해서, 그 근거에 기초해 치료와 방역정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 부스터샷까지 안 맞았다 해서 출입을 차단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금융 대출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출규제를 대폭 줄여 LTV를 80%까지 해줘도 문제없다 생각한다. 과거 IMF때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LTV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병실이 부족해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공공성에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맞춰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다.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과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탁해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멸공’ 언급은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제가 뭐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재계 비판이 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이든 지지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감독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가 과연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가능했을지 의문이 있다.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잘 모르겠다. .

-선대본부 개편 행보가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직접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다. 2030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선거운동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재구성 관련해 발전적 해체라 평가했다.


△의사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또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과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한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대선 57일 남았는데 남은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

△그건 알 수 없다.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왔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을지는 알 수가 없다. 최선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지율 하락에 있어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선대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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