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정책까지 베끼는 경우도 발견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후보는 22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안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한반도 시대' 비전을 발표한 후 두번째 정책 발표였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정책 중에는 이미 눈에 익은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 이해찬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정동영측 발의 법안과 유사
이 후보가 첫째 정책 과제로 제시한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는 전·월세를 주거 비용으로 인정해 월세 세입자에게 연간 300만원까지, 전세 세입자는 융자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
두번째인 '장기계약 전·월세 공공등록제도'는 집주인이 임대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집주인에게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그대로 베낀 내용이다.
민 의원측은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이해찬 예비후보까지 우리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라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동영 후보 캠프에 일찌감치 합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32만호 공급하겠다"며 "시세의 반값 정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점은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는 방식으로 홍 의원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 후보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택했다는 점.
토지, 건축, 금융, 세제, 복지 등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청'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 역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한나라당 정책도 베끼기..'땡큐' 한나라당 경선
범 여권 주자 중 가장 활발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 후보의 민생 공약들도 박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유류세의 경우 박 전 대표는 10% 인하를 공약했지만 정 후보는 20% 인하로 한발 더 나갔다. 이동전화요금과 약값의 경우 정 후보는 20~30%가량의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표는 통신비 30%, 약값 20%씩 인하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었다.
정 후보가 지난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으로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도 중소 상인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카드법인을 설립한다는 독특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멧돼지 소탕', '베스 퇴치' 등 튀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유시민 후보도 한나라당에서 베낀 공약이 있다. 유 후보가 이날 대한노의회를 방문해 발표한 '노인복지 10대 추진과제' 중 '노인복지청' 신설 공약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용으로 내놓은 정책과 판박이다.
범 여권 경선에서 이 처럼 '짜깁기' '베끼기'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경선 일정이 그만큼 촉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간 '탈당 - 창당 - 합당' 등 어지러운 '이합집산' 과정을 거치다 보니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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