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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 진단 검사와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도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낼 수 있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한다.
진단키트는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판매업 신고 한시 면제를 통해 약국(2만4000개) 외 모든 편의점(5만2000개) 판매를 허용,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필요병상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상시 관리하고 신속한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맞춤 이송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8~12월에는 24시간 지역응급상황실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휴 선제 검사와 면회·외출·외박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확대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60세 이상 등에서 지난달부터는 50대, 당뇨병·심부전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백신 개발·허가 동향과 방역 상황, 백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이달말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고 방역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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