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세금소송 김앤장 등 3곳이 '싹쓸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앤장·율촌·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 서울 지역 세금소송을 사실상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의 경우 최근 1년 새 무려 2000억원(1심 기준·일부승소 제외)의 세금을 다시 받아냈다.

이데일리가 3일 최근 1년(2014년7월~2015년 6월)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세금소송 39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청구액 1조9059억원 중 김앤장·율촌·태평양이 수임한 사건의 청구액이 1조3965억원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소송청구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율촌(5917억원)이었다. 율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919억짜리 소송을 수임한 덕에 청구액 1위를 차지했다. 이 소송은 최근 1년 판결이 난 세금 소송 가운데 가장 청구액이 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한·벨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할 권리가 없다는 율촌 측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177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앤장은 5482억원으로 율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2위인 율촌과 김앤장의 수임사건 청구액 합계는 약 1조1140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약 58%를 차지한다. 태평양은 청구액 2566억원 3위에 올랐고 바른(551억원), 세종(441억원)이 뒤를 이었다.

소송건수로는 김앤장(30건), 율촌(26건), 태평양(18건) 순으로 청구액과 1·2위가 바뀌었다. 최근 1년 서울행정법원서 세금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중 두 자릿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로펌은 김앤장·율촌·태평양 3곳뿐이다. 청구액 기준 상위 5개의 소송 역시 김앤장(2건)·율촌(2건)·태평양(1건)이 나눠가졌다.

승률(일부승소 제외)에서는 태평양이 가장 앞섰다. 태평양은 청구액 상위 5개 로펌 중 승률 64%(14건 중 9건)로 선두에 올랐다. 일부승소까지 더하면 승률은 72%(18건 중 13건)로 뛴다.

김앤장(24건 중 12건)과 세종(4건 중 2건)은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다. 이어 율촌(45%·22건 중 10건), 바른(20%·5건 중 1건) 순이었다.

승소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약 20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 율촌(약 1511억원)과 비교해도 500억원 이상 많다. 3위와 4위는 각각 태평양(1065억원)과 세종(396억원)이 차지했다. 2건의 세금소송을 공동으로 맡아 모두 이긴 남산과 랜드마크는 승소액 66억원으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세금소송이 대형 로펌에 몰리는 이유는 소송이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금소송을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세무사 등이 포함된 조세팀이 필요하지만 이를 소형 로펌에서 꾸리긴 쉽지 않다”며 “세금소송은 송무경험이 특히 중요한데 베테랑 조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 많은 것도 대형 로펌으로 소송이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 로펌이 법원과 국세청 출신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것도 세금소송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세금소송은 사실 입증보다는 세무에 대한 법률 해석이 중요한데 이들이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뢰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한 중견 로펌 변호사는 “세금소송 자체가 수백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꼽히는 자산가거나 회사들이 세금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라며 “자금력이 있는 이들이 1~2억 수임료 차이로 중소형 로펌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조금 비싸더라도 경험도 많고 검증된 대형 로펌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