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되나..전문가 우려 속 "용기있는 결단"(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9시’는 20일 자정까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현재 거리두기 체제를 종료 이전에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대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현행 거리두기 체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면서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어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 발언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안정화되고 유행 정도, 사망률, 위중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주일이 남았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총리의)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거리두기 완화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14일부터 전국의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달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686만명분)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