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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성균관대 법전원 ’대상적격팀‘ △명지대·단국대 법학과 ’디케‘ △서울대 법전원 ’개보옥치‘ 등 3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의 진행자)역할을 맡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눠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또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쳤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