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부, 예정대로 감세 추진" 재확인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세율 적용 시기를 연장하거나, 소득세 법인세를 달리 취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은 원래대로 추가 감세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감세정책은 경제성장을 자극해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도 이미 표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이나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는 원칙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감세를 하지 않고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은 총지출과 총수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며 "총지출을 수입에 비해 적게 가져가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고, 세원을 확보하다든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