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추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과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 사례 중 서둘러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상정 안건은 △산업단지 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조정(경남도) △성서산업단지 비금속원료 재생업 입주허용(대구)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제한 완화(전북 남원시) △남동공단 내 도금업체 배출시설 제한 개선(인천 남동구) 등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3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총 2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많은 기업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 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