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최고 전문가로 구성…다음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안전 규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명 내외 전문가를 구성해 다음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본 측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규모는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확정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건 이번 사례가 최초다. 박 차장은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내부 필터나 흡착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 기술적 부분과 관련해 4차례 일본에 자료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그간 IAEA 회원국으로서 취득한 정보의 양과 깊이가 (비회원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찰이) 훨씬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장은 “최종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서 IAEA의 표현이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용여 문제를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박 차장,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놓고 오염수라고 해야 되느냐, 오염처리수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

△(박 차장)처리수 관련해서는 어제 외교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했으니까 그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

-IAEA 회원국 중 최초의 파견이라고 했는데, 기존 대만 등 다른 파견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박 차장)대만은 IAEA 회원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환태평양 도서국 일부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와 같이 실제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이 현지 방문을 허용한 예가 없다. 그간 (한국은) IAEA 회원국으로서 취득한 정보의 양과 깊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건 훨씬 실효성이 있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일본 측의 설명을 듣는 것 외에 우리가 전후의 시료를 비교·대조해 본다거나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 파견단은 이번 일회성 파견인 것인가. 아니면 추가 파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나.

△(박 차장)저희 입장이야 가급적 여러 번 가면 좋겠지만 국가 간 문제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방류수 문제가 1~2년 만에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한일 양국 간 이런 현지 방문일 수도 있고 국장들 간의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명단은 오후 회의 이후 공개하는 것인가. 또 삼중수소 관련 효과적 검증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박 차장)현재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오후 실무협의에서 성격 같은 것이 조율되고 나면 다음주 중에는 확정을 할 것이고, 출발 전까지 설명드릴 것이다.

삼중수소는 ALPS로는 (걸러지지) 않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 여러 형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본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신 국장)일본 관련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도쿄전력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다. 일부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다. 시료 관련해서는 실제로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ALPS를 통과한 후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같이 볼 계획이다.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를 한국 시찰단이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의견 차이는 좁혀질 수 있는 것인가. 시찰단 구성은 정부만 하는 것인가.

△(박 차장)기본적으로는 IAEA가 공식 검증을 하는 걸로 국제적 합의가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국민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 정부는 용어를 IAEA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걸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걸로 이해한다. 표현은 외교적 명칭으로 시찰로 돼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시설 확인 등은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오후 실무협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전문가 구성에 대해 대화되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있는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박 차장)조사단 규모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민간 전문가 부분은 일본 측에서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끼는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일본이 계속 처리수라는 용어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박 차장)IAEA 보고서는 단계별로 표현을 달리해 쓰고 있다. 전반부는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ALPS 이후 부분은 처리수라고 병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염수 문제 자체를 포괄해 하나의 총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만일 최종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 판단이다. IAEA의 표현이 혹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용어 문제 가지고 특별히 검토하는 바는 없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자료도 일본에서 받고 시찰단이 활동도 하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따로 발표할 예정인가.

△(박 차장)아직 정부가 방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IAEA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정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 아닌가. 그럼 그에 따라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왔고 스스로 종합적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그 사항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