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자체에 잇단 선물보따리 `논란`

강원도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 긍정검토 지시
다른 지자체에도 선물보따리..선거 앞둔 선심행정 논란
  • 등록 2010-03-15 오후 4:01:21

    수정 2010-03-15 오후 4:01:21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잇달아 큼직한 선물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보 아니냐는 것.

이 대통령이 최근 개별 지자체에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차별적인 지원을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

◇ 업무보고 지자체마다 큼직한 선물보따리

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6번째로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지역의 15년 숙원사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강원 도민들의 민원 1순위에 올라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보류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역시 강원도내 첨예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충남지역 업무보고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개발과 당진-서산-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민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주공항 MRO(항공기정비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행정` 논란

이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선물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이유는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잡기 등 두 가지 포석을 함께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역차별 논란이 오히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의 성격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론적으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분위기에 힘쓸리지 말고 민생에 주력해줄 것으로 당부하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가 각종 지역 민원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옳다"며 "지금 이 대통령이 왜 자주 지방나들이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지방 업무보고는 정부의 일정 가운데 하나로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가 없으며 선거라는 이슈 때문에 할 일을 못해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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