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행복주택 20만→14만 축소‥개발콘셉트도 변경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물량이 기존 계획했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개발 콘셉트도 대폭 수정됐다. 애초 행복주택 정책을 선보일 당시만 해도 정부는 행복주택을 임대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기존 임대주택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터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 조성에 더 힘쓰기로 했다.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셈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으로 저소득 주거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입주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포함해 국민임대 등 11만가구, 민간임대 6만, 매입·전세임대 20만가구 등 총 5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복주택 개발 콘셉트도 바꾸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도심 내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철도부지와 홍수 때 임시로 빗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다. 땅값이 싸 전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부지 발굴 한계로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 등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처럼 행복주택 건설을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미매각 분양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활용한다.

이명섭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정부는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만 선별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임대주택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