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더시민 "직권남용 의원 국민소환" 정치개혁 공약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비례 정당인 이종걸·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부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8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 발전·정치개혁 관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민주당이 기존에 공약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과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이원욱 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0번째 추천순위인 정지영 후보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렴의무위반과 직권남용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지역주민과 국민이 직접 소환해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노동 무임금법을 추진하겠다”며 “불출석 비율에 따라 세비 삭감은 물론 징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회의불출석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상임위원회 회의 3분의 1 이상 불출석 시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4분의 1 이상 불출석 시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불출석 예외허용은 엄격하게 제약하겠”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정 후보도 “우리 두 사람은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장경태 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추천순위 5번째인 용혜인 후보 역시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한국형 갭이어인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겠다”며 청년 정책 관련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월 17일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통한 법안처리 신속화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삭감·징계규정 신설 등)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총선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