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 민간에 허용..일자리 창출(종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에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중대형평수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총 6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회사채를 발행,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 부문 일자리도 적극 창출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덕수 총리 대행 주재로 제 4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 특별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건설 물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3만7000호 추가 건설해 50만호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로 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민간 건설업체에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개방,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맡고 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평수 위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평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평 이상의 중대형 국민임대주택도 도입하겠다는 것.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재정투자가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부분에 6500억원의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해 투입키로 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3000억원 ▲한국토지공사 2000억원 ▲한국주택공사 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00억원 등 공기업이 ABS와 회사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된다.

SOC 투자 예산은 작년 13조3000억원에서 올해 12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SOC에 6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해외 취업 촉진 대책도 강화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남미 등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간호사와 IT인력, 비즈니스 부문을 적극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부문의 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 규모를 올해 1350명에서 내년 21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1면까지 해외취업에 적합한 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는 4년제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학편입학지침을 통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에 파견되는 간호사 기준에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해 프랜차이즈 신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이 부분의 일자리를 올해 2만명, 2008년까지 7만명을 신규 창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