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계 최초 공매도 전산화 속도”…해외IB “적극 협조”

함용일 부원장, 홍콩서 글로벌IB·감독당국 면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신속 구축 필요 공감
IB 공매도 전수조사에 한국-홍콩 공조 강화키로
글로벌IB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촉구
  • 등록 2024-05-20 오후 12:00:00

    수정 2024-05-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측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매도 규정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부원장은 지난 16~17일 홍콩을 찾아 홍콩 챔피온 타워 회의장에서 글로벌 IB 7사의 임원들 및 아시아 증권업 관련 협회(ASIFMA, PASLA) 임원들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SFC CEO 등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뉴스1)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등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 최초 시도다. 금감원은 1년 뒤 시스템을 완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자본시장법이 우선 개정돼야 해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

관련해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와 만나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며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SFC와 만나서는 “글로벌IB 전수조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며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 IB는 이같은 금감원 설명을 듣고 글로벌 IB도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금감원과 SFC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협력, 공조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진행 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함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4월25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공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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