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文대통령, 北 핵도발에 분노 표시하며 ‘최고 응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 및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이른바 투트랙 병행전략에서 다소 비켜선 것.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핵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강경해진 태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베를린구상을 내세워 북한의 대화 참여를 강조해왔지만 한반도 위기국면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인식 또한 미묘하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北도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靑 “美 보유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공조도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의용 실장은 “이른 시일 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달 중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해법 마련을 위한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베를린구상 존폐 위기 분수령…레드라인 놓고 설왕설래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메시지인 베를린구상도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대화만 외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북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물론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우후죽순 쏟아질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제재·압박 및 대화 병행 기조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 여부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레드라인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ICBM의 결합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의 발표 내용만 봐도 ‘완성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다.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 핵탄두의 문제라는 게 소형화, 경량화 그 다음에 (ICBM) 재진입 (기술)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대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