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비세인상 `군불때기?`..술·담배 세율 오르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세 관련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 "소비세는 올리고 소득세는 낮추는 게 글로벌 기조" 파문

발언 내용대로라면 '세계적 기조에 맞춰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법인, 소득세는 인하하고 소비세를 증세하면 서민경제가 악화된다"며 "소비세 인상 추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따라서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이 소비세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인지, 감세철회 여론에 대한 `물타기용`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상태를 포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골프장이나 모피 등 고급 소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가전제품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생활필수품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유럽 재정위기 타개 부가세, 죄악세 세율 인상

박 장관의 발언처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재정난 해결 차원에서 소비세를 속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와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3%포인트 인상했고, 스페인과 핀란드도 작년 7월부터 세율을 높였다.

유럽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세율은 20%대에 이른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즉 죄악세(sin tax)도 무겁게 매기고, 세율도 인상하는 추세다. 죄악세는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거둔다는 의미인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부터 주류와 담배, 유류세를 10% 이상했고, 영국도 주류와 담배 세율을 1~2% 인상한 상태다. 가까운 일본도 지난해 10월부터 담배 1개비당 3.5엔의 세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 OECD "한국 소비세 올려야" 주문

소비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18%보다 8%포인트 가량 낮다. 술과 담배 역시 유럽 등과 비교하면 세율이 낮다.

OECD 등은 이런 점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소비세 인상을 주문해왔다. OECD는 지난 6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또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소비세가 세원이 넓기 때문에 약간의 세율인상에도 효과가 크며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일 작다고 진단했다. 재정부 역시 반발이 큰 부가가치세 대신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 부자감세, 서민층 증세 반발에 소비세 인상 무산   하지만 정부가 부가세를 비롯해 죄악세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반발 여론이 거세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은 매번 무산돼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은 증세'라는 반발이 맞물리면서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장관이 난데없이 `소비세 인상`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장관의 소비세 인상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 균형 재정, 청와대의 감세 시기 조정 발언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모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우세하다. 즉 2013년 균형 재정 달성 차원에서 감세 시기는 늦추는 대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세 인상은 글로벌 기조이고, 우리나라 역시 추세를 살펴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현 시점에서 소비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