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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대장동, 공공환수 `0원` 엘시티 비하면 대박"

[2021 국감]
"대장동, 1조 3000억 공공환수한 매우 성공한 사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 민간개발 주장"
"해운대 엘시티, 1000억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 지어줘"
  • 등록 2021-10-18 오전 11:59:47

    수정 2021-10-18 오전 11:59:4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3선)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획 수립 당시 대장동 개발 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 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 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원을 민간 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 환수가 이뤄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 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기반 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 설계 당시 7000억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면서 “그에 비하면 5503억원의 공공환수와 7360억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추진 초기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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