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조 규모 핵심재정사업 선정…5년간 집중 관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집행단계부터 협력해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7일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속 관리하되, 향후 경제여건과 관리실익 등을 감안해 필요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먼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사업을 선정했다.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성과점검회의와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연중 집행사오항 점검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한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분을 통틀어 총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일자리 관련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10조4000억원(70%) 이상을 집행한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11조2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집행 관리하고, 1분기 중 4조원(35.6%)을 집행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을 시작한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1차관은 “본격적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